정책

최신 리포트

• 기준금리 인상,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겨냥하다

  한국은행의 8월 결정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환경을 정리한 편집 검토용 초안입니다.

• 8·13 주택공급·금융 패키지: 시차 단축과 선별적 총량 완화

  정부는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수도권 23만호+α 공급과 PF·총량 여력을 동시에 키웠다. 효과는 8월 즉시 조치와 착공 일정 이행 속도에 달려 있다.

• 생산적 금융 ISA·주가 누르기 방지, 의도보다 설계가 먼저 흔들린 주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생산적 금융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 설계가 시장·여당 비판을 부른 뒤, 8월 7일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내 장기자금 유도와 지배주주 유인 교정이라는 의도는 남았지만, 시행 전 조문 수정이 핵심 변수다.